[취재수첩]

백경현, "부시장에게 열등감 있나? 왜 2년째 장기 공석”

-부시장은 2년째 장기 공석, 정책보좌관은 시장과 거의 동급 결재라인 구축 

-"앞에선 개방형 공모, 뒤에선 전임시장, 법제처, 경기도 일방 인사 때문" 남탓만 주장

백경현 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취임 후 2년째 부시장 없는 나홀로 일방독주 구리시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취임 당시 백 시장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수동적 공무원 사고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도시개발전문가를 뽑아 구리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를 말했다.

당시 정치권 인사중에서 K씨 섭외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3급 구리 부시장의 자리가 가당치도 않다는 주된 이유로 무산돼 구리시만 머쓱해 졌다는 후문이다.

구리시는 여론이 나빠지자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신청했으나 ‘불가’판단이 내려졌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부시장 공석의 이유’ 반전을 기대했으나 백경현 시장의 기대는 이마저도 무산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 시장의 말이 슬그머니 바뀐다.

바로 경기도와 부시장 인사의 협의 카드로 1:1 맞 트레이드 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한 마디로 경기도와 구리시가 대등한 관계속에서 공무원을 1:1로 맞 바꾸자는 것이다.

이유도 그럴싸 하다.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새로운 주장으로 둔갑해 덧칠을 했다.

40여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칭 표현했던 백경현 시장이 ’행정의 통제와 처벌이 없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새로운 논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경기도 인사 관계자들 조차 ”1:1 맞 트레이드안은 전례도 없었고, 구리시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30개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쯤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경기도 역시 인사의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분위기다.

경기도에 이렇게 말한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의회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바꾼다.

경기도청에 말한 1:1 맞 트레이드 내용과 뉘앙스가 사뭇 다른 ’야누스‘ 화법이다.

지난 2023년 11월 24일 구리시의회 제331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은 백시장에게 ”부시장 장기 공석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물었다.

이때 백경현 시장의 답변은 ”앞선 제326회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부시장 장기 공석 사태의 원인은 전임시장의 일방적인 부시장 전출이 계기가 돼 부시장 공석이 시작됐고 법제처의 소극적인 법령 해석과 광역자치단체의 관행적인 부단체장 인사 운영으로 부시장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제 326회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신동화 의원이 질의한”부시장 장기 공석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답변 내용(자료캡처=구리시의회 홈페이지)     ©메타TV뉴스

부시장이 공석인 이유는 ”전 시장의 일방적 전출때문이며, 법제처의 소극적 법령해석과 경기도의 관행적인 부단체장 인사운영 때문이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후안무치한 답변이다.

이런 답변을 들은 지역정가 및 시민들은 ”백경현 시장의 ’야누스 화법‘ 이제는 정말 지겹고 추하고 졸렬하다“면서 ”한마디로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인지, 어느 신입 면서기의 답변인지 도무지 정무적 감각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수 없는 무책임한 화법“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이어 ”적어도 개방형 공모를 통해 그가 말했던 도시계획전문가를 영입했다면 저 워딩은 성립된다 치자. 지금 현재 백 시장의 무능과 무지로 아무것도 이루어 진 것이 없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탓만 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시민들은 ”과연 백경현 시장이 구리시 공무원 시절 경기도의 관행적 부시장 인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이같은 부정적 견해와 입장을 밝힌적이 있냐?“면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되도 않는 그럴싸한 논리를 꺼내들고 구리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의회에서는 전임시장, 법제처, 경기도등 남의 잘못만을 드러내고, 정작 경기도에는 1:1일 맞 트레이드안을 조건으로 내걸고 투트랙 작전을 교묘하게 사용하는등 ’처벌 조항이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정작 구리시가 경기도의 부시장 급과 맞 트레이드 할 대등한 공무원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공무원 마인드가 아닌 도시계획전문가를 모시겠다는 시장이, 뒤로는 무려 30여명이 넘는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해 '재취업 알선 구리시청'을 만드는 구태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백경현 시장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신뢰해야 할지 의문이다. 과연 이 사람이 구리시장 맞는가?”라고 극대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행정을 했다는 사람이 비행정가 보다도 더 못한 추악한 결과를 만들고 있으면서 ’남탓‘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된 공론이다.

그렇다면 부시장이 없던 지난 2년의 구리시 모습은 어땠을까?

구리시 행정시스템의 난맥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가장 체감적인 부분은 지역개발이 모두 멈춰 섰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없이 사업이 중단되자 참다 못한 민간 사업자들이 백 시장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묶어 남양주지검과 경기북부경찰청등에 릴레이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중이다.

딸기원1지구추진위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법정 통보기한을 83일 지연했고, 법적 근거없이 추진위원회 토지등 소유자 대표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결과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추진위원회에 보완을 요구했다.”는 지적사안을 토대로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이미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이다.

게다가 경기도 감사팀은 구리시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강구하라”는 통보까지 덧붙여 적시해 허위 공문서 위조에 관한 사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잘라 말해 구리시 현직 공무원들의 죄가 엄중하니 수사기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란 의역으로 이번 사태가 이미 감사의 영역을 넘어 수사의 영역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사안은 딸기원추진위 측의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돼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의 변조 및 위조는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특히 만약 현직 공무원과 시장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다면 처벌은 물론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임에 있어서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생명 역시 마감될 위기에 처하게 될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자칭 ‘행정달인’ 백경현 시장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백 시장 조차 소환시기도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 이르자, 이참에 이 사안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아이타워 개발 사업의 경우, 인허가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구리시 교통행정과와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 등의 사전검토 의견을 청취한 뒤 조치계획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백경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돌연 사전 협의사항을 뒤집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간신히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개최돼 ‘의결’됐으나, 구리시는 ‘법률검토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 검토’ 중에 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무려 2년여 심의 결과 통보를 무기한 유보하고 있다.

딸기원과 아이타워 사태의 경우 매우 같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각각의 위원회 결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점이고, 당연히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할 사안을 뒤늦게 통지하거나 무기한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구리시에 ‘부시장’'이 없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결정 사안이 뒤집어 지거나 무한 유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힘을 얻고있다. 통상적으로 이같은 위원회의 장은 부시장이 맡거나 결재하기 때문이다.

아이타워 개발사업의 관계자들 역시 견디다 견디다 못해 비교적 결정적 증언과 증거들을 입수해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곧바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또 다른 추가 릴레이 고발이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같이 흐르자 이런 고발의 촉발 원인은 모두 백경현 시장의 알 수 없는 무능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여론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추세다. 왜 "구리시정이 이 모냥, 이 꼴이 됐느냐"는 반증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익명의 공무원은 구리시의 결재라인도 매우 이상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보에 제보했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3월과 5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 시장 결재 상신시 정책보좌관 협조 결재 이행, 특히 건축허가 관련 사전보고 절차 이행철저“라는 내부 월간보고 훈시를 작동했다.

부시장이 장기 공석인 상태에서 마치 시장과 동급인 결재라인을 정책보좌관이 대신한다는 내용의 ’정책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지침이다.

전 현직 공무원들 조차 부시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부시장의 결재권을 정책보좌관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은 ”구리시에 시장이 2명이다. 진짜 시장은 A정책보좌관이고 정무적 판단과 조직 장악력에서도 백경현 시장을 월등히 앞서 차기 시장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보다 나은 정책보좌관이다. 차라리 이참에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그야말로 현직 시장의 모양새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무능으로 추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땅바닥에 체면이 나뒹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도 함께 떠돌고 있다.

지역 여론은 ”일련의 이런 사안들은 모두 ‘부시장의 장기 공석’ 때문에 벌어진 중차대한 폐단“이라고 말한다.

이미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반증이 바로 ‘릴레이 고발’로 확인되고 있다. "오죽하면 여북했겠는가?"라는 말이 현실을 고스란이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의 시민들은 ”부시장이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이상한 백경현 시장의 폭력적 행정은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시장이 있고 없음에만 현재 관심이 쏠려있으나, 부시장에게 주어진 구리시정 견제의 책임과 광역단체인 경기도와의 화합 및 조정의 능력이 원천 무력화 됐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이상한 백경현 시장의 ‘행정폭력과 행정독주’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백경현 시장은 견제를 받아야 하는 부시장의 막중한 책무를 알기에 인사 요청 조차 하지 않은 채, 정책보좌관을 부시장보다 더 높은 결재라인에 올려 놓고 ‘막가파식 행정 폭력과 일방독주’의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구리시청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명칭을 바꾸라“는등 매우 격앙되고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지역 정가와 시민들은 ”이미 백경현 시장은 레임덕이 왔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묶었다면 무엇을 묶었는지, 자신이 풀어야 한다면 무엇을 풀어야 할지, 가장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 이 역시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도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쯤에서 말을 마치자.

어느 구리시민의 질문이다.

”백경현 당신은 정말 구리시를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어느 누군가의 유능한 답변이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