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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구리시의회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경제, 교통, 복지,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해법 제시

메타TV뉴스 | 입력 : 2024/06/20 [11:56]

[구리=송영한 기자]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에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 대책과 부시장의 유례없는 2년 장기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리시의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 방안으로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과 감사전문가 추가 배치를 통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제안했다.

 

▲ 신동화 의원     ©자료사진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에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및 장애인 단체 의견수렴을 제안하였으며,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준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시설 확대, 해냄일터의 행복드림카페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기 착공, 갈매IC 설치, 갈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기사쉼터 조성 등 다양한 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구리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의 체납액이 현재까지 55억원에 이른다며, 점포 자진 명도와 종업원 고용승계, 입점 업체 권리 승계, 구리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 등 롯데마트의 재입점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구리 농수산물공사가 소위 하남 황산 활어상 유치를 위해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에 17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활어 보관시설 설치 계획이 기존 활어상과의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영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활어 보관시설 신축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LH공사가 시행중인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불법적인 철거를 자행함에 따라 인근 갈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LH공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과 재발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LH공사는 사업을 끝내고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 살게 될 우리 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동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답변은 6월 26일 수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신동화 의원     ©자료사진

 

 [시정질문 전문]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분권 실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인터넷 생중계와 방청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늦은 시간까지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함께 소통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국가 경제성장률 1.4%, 세수 결손 52조원, 국가 채무 1,12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시의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2년이 넘도록 부단체장을 공석으로 비운 사례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심지어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개발교통국장까지 여러 사정으로 공석중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구리소방서 이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사노동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토평2지구 개발사업, 버스 광역환승센터와 공영차고지 조성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의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돼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구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에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옥상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도시공사 등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재활시설이 3개소뿐이며, 작업장 근로 인원도 9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모두 한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장애인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매·동구·인창동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 장애아동들에게 방과 후 취미·여가·작업 탐구·자립 준비·관람 체험·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택동 한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매·동구·인창 지역의 발달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냄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드림카페라는 푸드트럭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리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장애인 복지 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도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다양한 교통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확정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음터널 조성사업 착공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연내 착공은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택시기사쉼터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시민의 염원을 담은 별내선이 개통됩니다. 우리 시는 마침내 지하철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우리 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의 체납액이 현재까지 무려 55억원에 이릅니다.

직접 방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1층 매장은 텅텅 비었고, 2층의 푸드코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 부진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영업 기능을 상실한 시민마트에 대한 점포 자진 명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에 실시한 대부 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재개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종업원 고용 승계, 입점 업체에 대한 권리 승계, 구리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단 방치된 다량의 폐기물로 인한 심한 악취와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시장님께 시민마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추진중인 소위 하남 황산 활어상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분산 능력이 뛰어난 황산 활어상 유치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수도권 활어 도매시장 최대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9일에 황산 도매상인 일곱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억원을 투입하여 활어 보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활어 중도매인을 유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활어 보관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기존 활어상과의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영업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통해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노상주차장에 신축하려고 하는 활어 보관시설 예정부지 모습입니다.왼쪽이 현 다목적 경매장 모습이고, 오른쪽이 활어 보관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노상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의 노상 주차장에 실제로 활어보관장을 신축할 경우의 이미지 연출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상가는 하남 수산물 시장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마도, 황산 활어도매상의 머릿속에 기대하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에서 보듯 만약 노상주차장에 활어보관시설을 강행할 경우, 수많은 활어운송차량이 주정차할 때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황색 중앙선을 무단 침범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단순한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장께서는 사실상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될 활어보관시설을 수산동 다목적경매장 앞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에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기존 활어상 보호대책 및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LH공사가 시행 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집중점검과 지도단속이 시급합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심지어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연상할 정도로 마구잡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갈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서 환경 오염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갈매 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큽니다.

 

지하수 폐공과 석면 폐기물 처리는 적법했는지, 오염된 철거 폐기물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LH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갈매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살게 될 구리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LH공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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