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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리시의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주요발언

메타TV뉴스 | 입력 : 2024/06/17 [11:48]

[구리=송영한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아래 특위)는 1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 

 

▲ 구리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구리시의회

 

이날 감사는 구리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진행됐다. 

 

▲ 양경애 위원     ©자료사진

 

[양경애 의원 주요발언]

-와구리 캐릭터 개발 및 판매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요구-

2024년 6월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정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체 구리시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4개 분야 사업(금융지원, 환경개선, 로컬활성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와구리 캐릭터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캐릭터를 통해 구리시가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대비 강사 안전교육 실시 요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하여 복지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한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봐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고 다니시는 어른신들도 있고 연령대가 높아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강사들 안전교육을 통해 복지관을 사고없이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

 

▲ 신동화 위원     ©자료사진

 

[신동화 의원 주요발언]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확보 및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설 확충 시급-

구리시 관내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3개소 뿐이며, 작업장 근로 인원도 9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모두 한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장애인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냄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드림카페라는 푸드트럭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리시 관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기관이 네 곳 뿐이며, 네 곳 모두 수택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갈매·동구·인창 지역의 발달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필요-

구리시가 해마다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구리 아트홀 공연 관람료 1년간 50% 할인 혜택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구리시 관내 사업자들의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 선정을 위한 구리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 김성태 위원장     ©자료사진

 

[김성태 위원장 주요발언]

-롯데마트 입점 시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상생과 협업 요청-

반려견 동반 고객들의 편의제공 및 배려를 위해 롯데마트 입점 시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상생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 산업지원과에서 협의 단계부터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기 바라고, 지자체 반려문화센터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공설묘지에 부족한 수용공간 확보 촉구-

시민들이 사망했을 때 안식처로 삼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구리시 공설묘지에 부족한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무연분묘 정리와 오래전부터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지목변경을 통해 공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 문제, 화장실 설치 건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김용현 간사위원     ©자료사진

 

[김용현 간사 주요발언]

-소상공인 활성화의 가시적인 결과 조속히 보여주길-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받아 DB화 하는 수동적인 수집방법 보다는 적극적으로 기업에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는 리서치 인력이 필요하다. 기업과 상품정보가 수집되면 발주 담당과인 회계과에서, 기업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협조하여 시장님의 시책을 먼저 마련한 후, 공공기관과 관련기관에 우선구매 협조 요청하고 업무매뉴얼을 배포해야 한다. 올해 안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의 가시적인 결과를 조속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구리시 공설묘지 공유재산 관리 철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2023.5.18.일부개정)에 의하면 ‘제6조(묘지의 면적제한)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리시립 공설묘지 내 현장에 있는 사용 안내문 표지판에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설묘지는 구리시의 공유재산임을 확인하고 별도의 사용허가나 대부, 위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설업체가 수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와 제99조를 들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 위탁없이 수익할 시 벌칙조항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정은철 위원     ©자료사진

 

[정은철 의원 주요발언]  

-적극적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기준 마련 용역실시 제안-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이 시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들어온 건수가 거의 없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기업들이 이전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구리시만의 적정기준을 정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원기준을 살펴보는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구리시의 큰 복지혜택 공설묘지의 이용 편의성 개선 요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관리비와 묘지관리 업체에서 사용하는 벌초를 대행해 주는 관리비의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같은 개념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으므로 타시군 사례와 같이 홈페이지 등에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업체들도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기 바란다. 또한 공설묘지 B구역에 명절, 한식 등 성묘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만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평상시 방문하는 성묘객도 많으니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김한슬 위원     ©자료사진

 

[김한슬 의원 주요발언]

-토평2지구 서강대 캠퍼스 유치, 특목고 유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가족단위 이주 이끌어야-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Y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나 ‘S대학교 신규 캠퍼스’유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토평2지구 개발을 단순히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아닌 구리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부서에서 Y대학교와 S대학교에 TF팀이 방문해 실제로 의향을 타진한 결과, Y대학교는 부속 중고등학교보다 연구원 개설에 관심을 보였고, S대학교는 신촌 캠퍼스와는 별개로 학과 신설을 통한 글로벌 캠퍼스 설치에 관심을 보였으며, 대학부지 제공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일반적인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한예종 같은 학교, 삼성디자인스쿨(SADI) 같은 전문학교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한 대기업 등에도 학교 설립 의향을 타진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서도‘명문학교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구리시의 우수학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토평2지구에 우수한 학교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이경희 위원     ©자료사진

 

[이경희 의원 주요발언]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구리도매시장과 함께 제안-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인 만큼 우리시 공급업체에 구리도매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도매시장과 학교가 협약하여 신선한 양질의 과일을 공급하는 대만 사례와 같이 인근 경기도 북부권역이라도 구리도매시장과 경기도 건강 과일 공급사업이 이상적으로 연계되도록 경기도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행되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과일을 가까운 곳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노인복지관 인력 부족으로 출발부터 삐그덕 지적-

노인복지관 식사인원이 1일 650여 명 정도,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00여 명인 만큼 운영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도 응대해야 할 어른신들도 많고, 스타일도 각각 달라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빨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6,200제곱미터라는 큰 규모의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노인복지관 운영 경험자가 기본틀을 마련해서 운영해 간다면 체계가 잡혀 수월하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 위탁운영도 검토해서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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