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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남양주갑의원, 평내 · 호평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반대 '입장문'발표

'741 억 혈세 낭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메타TV뉴스 | 입력 : 2024/06/11 [10:54]

[남양주=송영한 기자]최민희 국회의원(民/남양주갑)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내 · 호평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최민희 의원     ©자료사진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741억 혈세 낭비, 민자 하수처리장 반대합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3 일 주민들의 반대와 특정감사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평내 · 호평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을 민자로 추진한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시행하는 3 기 신도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 사업을 추진하는 LH 가 원인자로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그러나 남양주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도시 택지지구 밖에 있는 평내 · 호평지역에 민간투자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 년 열린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손실이 크기 때문에 원인자인 LH 가 사업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검토자료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 20 년간 약 471 억 재정손해가 발생하고 , 진입도로 개설비를 포함해 남양주시에 약 741 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무처리에 대한 특정감사’ 에서는 신도시 지구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인자인 LH 에서 건설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 갑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신도시에서 떨어진 평내 · 호평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왜 들어서야 하는지 , 그리고 막대한 혈세낭비가 초래되는 비효율적인 민자사업추진을 왜 시가 추진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평내 · 호평 하수처리장 원점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주 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해당 사업은 시민들에 의해 공익감사가 청구돼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업을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독단적 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평내 · 호평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원점 재검토돼야 합니다. 남양주시 감사관 검토의견 등에 대한 합리적 반영,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 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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