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구리아이타워PFV, "2년여 사업 멈추게한 백경현 시장향해 고발 결정"

백경현 시장 취임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2년이 되도록 아무런 통보 없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허가 절차 지속적으로 지연·반려한 책임 명백히 가릴 것"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4/06/03 [09:09]

[구리=김주린기자]구리아이타워PFV가 사업 추진 중 구리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로 2년여에 걸쳐 사업이 중단되자, 백경현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이번 사태는 구리아이타워PFV가 구리도시공사로부터 지난 2021년 12월 17일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사업자로 선정돼 구리아이타워건립사업(구 다기능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 구리아이타워사업 조감도  © 메타TV뉴스

그러나 백경현 시장 취임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는등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허가 절차가 지속적으로 지연·반려돼 왔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나왔고, 통상적으로 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이번 사안이 무려 2년여 넘게 늘어지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리아이타워PFV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을 최종 결정해 사건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밝혀지게 됐다.

 

덧붙여 구리아이타워PFV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각종제보와 모든 증거자료들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면서 "민사소송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미 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구리아이타워PFV는 인허가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구리시 교통행정과와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 등의 사전검토 의견을 청취한 뒤 조치계획을 준비해 왔다.“면서 ”그러나 구리시는 민선 8기로 접어들면서 돌연 사전 협의사항을 뒤집었고, 인허가를 방해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킨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 진행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해당 부서(교통행정과)가 아닌 민원실을 통해 강제 접수했다. 구리시는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보안 절차를 고의적으로 3차례 걸쳐 연장 진행했다.“며 ”1년이 지난 2023년 7월 간신히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개최돼 의결됐으나, 구리시는 ‘법률검토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 검토’ 중에 있다는 사유로 심의 결과 통보를 기한 없이 유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통상 여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통영향평가는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의 일정이 확정되고, 3개월 이내에 심의가 마무리된다. 또한 심의의결서는 심의개최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구리아이타워PFV의 교통영향평가는 2023년 7월 27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가 개최되고 명백하게 수정 의결됐지만, 결과 통보를 '유보'한다는 공문을 2023년 8월 7일에 구리시로부터 수령해, 10개월째 심의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5월 현재 3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구리시는 반려 공문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구리아이타워PFV측은 주장했다.

 

구리아이타워PFV는 ”구리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최초 접수 된 시점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 후 ‘부동산 개발업 등록 대상’이라며, ‘부동산 개발업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결국 사업진행에 답답함을 느낀 PFV가 국토부, 경기도, 부동산 개발협회 확인을 통해 본 사업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 대상’과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 구리시가 PFV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태에서 구리아이타워PFV의 경영 손실 역시 막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리아이타워PFV는 “법인 설립 후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조건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을 위한 금융주선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면서 “교통영향평가 절차 지연과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현재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PFV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수백억에 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리시의 산하기관으로써 구리아이타워건립사업에 참여한 구리도시공사 또한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구리시와 구리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총 1,400억 규모)도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의 실상을 파악해, 잘못된 구리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의 진실은 이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질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리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