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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본보 대표 '명예훼손' 고발 '무혐의'로 결론

시민의 알권리 가로막고, 언론사 상대로 '입틀막' 하려는 저열한 행태

메타TV뉴스 | 입력 : 2024/06/03 [09:02]

[구리=메타TV뉴스]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본보 대표(김주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백경현)측 임의대리인 공무원 윤모씨는, 본보 대표가 2023년 10월 6일 게재한 “구리시딸기원1지구추진위, 본격 시위 최종 결정 백경현 시장 시장직 걸라!”는 기사(https://metatvnews.co.kr/175582)가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리경찰서에 고발했다.

 

▲ 백경현 시장이 메타TV뉴스 대표를 상대로 구리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수사결과 통지문  © 메타TV뉴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기자가 쓴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 1421 판결, 대법원 2014 9.4 선고 2012도 13718판결등)는 대법원 판례를 우선 예로 들어 판단했다.

 

피의자 본보 대표가 “백경현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고, 2023년 8월 29일 딸기원1지구에 대한 ‘구리시청 재개발 사업 미반영’ 결정 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딸기원1지구’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으며, 근거없이 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를 상대로 취재,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인용보도 한 점.

 

또한 피의자가 쓴 이 기사의 핵심내용은 “구리시청이 딸기원1지구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부당하게 미반영 처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딸기원추진위가 이러한 구리시청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도한 점.

 

또한 지난 2023년 9월 25일까지 실시된 경기도의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딸기원1지구 추진위가 제출한 ‘입안제안서’에 2022년 8월 30일 까지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추진위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 6차례에 걸쳐 추진위에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2023년 8월 29일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하는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안 제안 통보 기한을 83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된 점.

 

그리고 구리시가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에 부당하게 대표 변경을 요구하거나, 2022년 9월 23일 개최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자문의견서를 최종 결재권자인 구리시장이 자문 결과 내용과 다르게 주민들의 동의서를 재확인 해야 한다며 결재를 하지 않자, 기존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시장 의견과 맞게 ‘동의서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자문의견서를 다시 작성해 2022년 10월 7일 보완 요구하는등 구리시의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음이 확인된 점.

 

특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게시한 기사의 세부내용이 고소인의 주장대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표현이 고소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구리시 행정 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판단돼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이같은 구리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는 지난 5월 31일 본보에 통보됐다.

 

본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언론을 향해 ‘입틀막’을 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매우 조악한 고소인 백경현 시장과 고소 대리 공무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백경현 시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정과, 최근 구리시 행정의 부당함에 맞서는 싸우는 구리시민과 단체들의 고소, 고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 벌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심층 탐사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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