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
메타TV뉴스 | 입력 : 2023/02/12 [15:04]
[메타TV뉴스=송영한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타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시 관련기사목록
- [제22대 총선] 이언주 용인정 후보, ‘서울·분당과 죽전·마북·동백을 잇는 광역철도 연장 추진’ 공약
- [제22대 총선] 이언주 용인정 더민주 후보, 1호 공약 ‘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 발표
- 용인시정연구원, 2023 정책토론회 개최
- 용인시정연구원,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취약계층 관리 대응챡 제시
- 용인시정연구원, 분산집중형 공간구조와 광역생활권 형성 등 도시관리전략 제안
- 용인홍천고 3학년 학부모회, <사랑의 손 편지 쓰기>로 고3 수험생 응원해
- 이상일 용인시장, 청년정책네트워크 간담회서‘시정 참여’제안
- 이상일 용인시장, 민주평통 등 4대 단체 지도자들과 환담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찾아 관계자 격려
- 이상일 용인시장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이상일 용인시장, 시즌 첫 우승 시청 검도팀 선수들 격려
- 용인시청 우상혁, 은빛 비상..국제무대서‘실력의 높이’ 보여줬다
- 이상일 용인시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결의대회서 참가자 격려
- 이상일 용인시장, 노사민정협의회 우수 위원 8명에 감사패 전달
- 이상일 용인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
- 용인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카자흐스탄에서 금빛사냥 나서
- 용인시청년봉사회, 市에 생필품 기탁
- 이상일 용인시장,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공사 현장 점검
- 용인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스키캠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