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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중앙공원 철탑 골프연습장 허가에 공대위 '공익감사 청구'로 맞서

공대위,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골프연습장 조경으로 전락
시,명시사항 이행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은 강제 규정 아냐

메타TV뉴스 | 입력 : 2022/12/01 [16:00]

[남양주=송영한 기자]초대형 물류센터 건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설상가상으로 옥외철탑 골프장 건축 허가가 떨어져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을 비롯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가칭) ‘골프연습장 저지 공동대책연대 준비모임(아래 공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별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별내중앙공원의 한복판에 지난 10월 28일 높이 45m 공사면적 16,000m²의 거대한 8층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이 건축허가됐다.

 

▲ 별내동 중앙공원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접수증     ©공대위 제공

 

인근 KㆍDㆍH아파트 등 3일만에 546명의 주민을 모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공대위는 "해당 부지인 별내동 1066번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체육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별내중앙공원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잘못된 허가라고 격렬히 성토하고 있다."라며 "이 공원은 별빛도서관과 유아숲체험원도 있어서 별내동 8만 주민들이 자랑하는 힐링공간이 되어 왔는데, 도시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과 소음공해를 유발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명백한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허가날 수 있느냐?"라고  주민들이 만발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이 골프연습장은 지난 3월 21일 소음과 빛공해 및 조망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반려 됐으나 일부 타석을 줄인 것 외에 주민들이 납득할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가 나갔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골프연습장 건립 예정 위치도-1     ©공대위 제공

 

이들은 공익감사를 청구이유로 "허가과정에서 경관법에 따라 작성된 ‘남양주시 경관계획’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 계획에는 별내중앙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해 골프연습장부지에 접해있는 야외무대가 ‘조망통제점’으로 설정되어 있고, 개발시 조망통제점에서의 개발 전·후의 경관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대안 검토를 통하여 자연경관 조망 보호,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더 나은 형태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심의 시 이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 골프연습장 건립 예정 위치도-2     ©공대위 제공

 

또한, 경관부문 시행지침에는 골프연습장 부지 바로 앞에 있는 산책로를 테마B거리로 지정하고 ‘소리 없는 거리’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지침에는 인접한 역사문화공원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이미지가 풍부한 거리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하여 친환경 보행 공간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남양주시가 어느 운동시설보다도 더 소음을 유발하는 옥외골프연습장을 짓도록 허가함으로써 시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경관계획 명시사항 이행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10월 13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 아파트 고층부에 대해 철저한 소음대책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인 S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층부에 사는 주민의 협조를 구해 소음측정 마이크를 설치하는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협조요청은 전혀 없었다."라고 쌍방이 다른 주장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건축과는 해당 아파트 고층부와 산책로를 측정지점에 추가하여 소음측정보고서를 다시 받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라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한편, 건축주는 이미 시공사와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선금까지 지불된 상태라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주민들은 공익감사청구에 그치지 않고 시청과 시행사 사옥 앞에서의 실력행사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끝까지 공사를 막겠다고 나서 별내중앙공원 옥외철탑골프장 건축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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