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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철웅 한국인간관계연구소장, "심판자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메타TV뉴스 | 입력 : 2022/10/06 [14:32]

 

 

 "심판자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철웅 (사)한국인간관계연구소장

 

 

요즈음 외신을 눈여겨보면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다음이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 다툼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투쟁이다.

 

▲ 이철웅교육학박사     ©경기인터넷뉴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을 떠나 강대국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국가를 침범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동물적 본능이 지배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의 주원인은 중국 위정자들의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고 싶은 본능에서 중화사상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권력층의 자기 확장 본능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국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여 자국 기업에 수많은 지원정책으로 자국기업이 생산한 공산품에만 보조금을 주어 주변 국가의 경쟁력을 부식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자기나라 전기자동차에게만 보조금을 주어 우리 기업에게 불공정 형태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해역에 자신의 영해를 주장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많은 피해를 본 것이 동남아 국가들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자세는 처음에는 공정한 것으로 보였으나,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등은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공산품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보면서 그 내막에는 자국 살리기에 몰두하는 미국의 정치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성할 수 있었던 것도 끝없이 성장하는 일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정부를 제제 정책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틈을 타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경쟁자 지위에 오르는 것을 못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제 그 발등의 불꽃이 우리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잘 나가던 우리나라 제조 자동차 기업들이 급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왠지 약소국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심정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을 보면 더 심한 자국기업 편들기에 몰두하는 미국 정책의 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반도체 지원법을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있는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공장들이 있는 지역은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현상을 눈여겨보고 이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 집권자들의 의무일찐데 손 놓고 있으며, 정쟁에 ㅉ빠져 있는 모습은 보기에 역겨운 현실이다.

 

이런 국제적 상황이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눈물겨운 대처방안 추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를 도와주고 지원해야 할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상은 더 처참하다고 할 수 있다. 백성은, 국민은, 기업은 삶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주어야 할 정치권이나 언론들의 한심한 작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자국 중심 경제정책은 분명 WTO(세계 무역기구)의 근본 정책에 어긋나는 방향이 확실한데도, 이를 제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경제 권력에게 미운털이 배기면 더 큰 손해를 보아야 하는 국제현실의 냉혹함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만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우리나라에 7조원 가량의 반도체 기판제조산업에 투자하려고 하였지만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낙아채어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언론에 공개하는 미국 상무장관을 넉두레를 보면서 국민적 울분을 삭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지정학적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심판하고 격려하여야 하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의 민도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어느 집단의 행진에는 아직도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조선말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는 민초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지식인 구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민초들은 사실 현명하기 보다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분노하는 것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층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다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으로 전환한 이유는 정치인들의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올 년말에 시행되는 중간선거에서 자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정치인 위정자들은 이의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치인들의 태도는 유감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 진영의 동물적 권력 확장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이들이 한심하지만,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이들의 책임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국민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를 제시한다. 국민들은 올바른 심판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한다.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에도 반만년의 역사를 지탱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어 세계의 문화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심판자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부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은 이 시대의 국민이, 심판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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