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윤 의원, “말로만‘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공약 불이행 사과해야”
김진아기자 | 입력 : 2022/10/06 [09:44]
[하남=김진아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11.8%p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100일 로드맵’, ‘120대 국정과제’에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는 관련 통계를 통해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그 이상인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피해가 정도가 심한 사례를 심사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66.8%로 나타났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 5월 기각률은 70%였으나, 4개월만인 9월 기각률은 86.5%까지 치솟아 9월 현재까지 누적 기각률 78.6%를 기록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각률이 11.8%p나 상승한 수치이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정부 간 비교)>
구분
|
보상위원회심의결과
|
보상위 심의건수
|
보상
|
기각
|
기각 비율
|
윤석열 정부(5-9월)
|
20,831
|
4,459
|
16,372
|
78.6%
|
문재인 정부(1-4월)
|
24,099
|
8,006
|
16,093
|
66.8%
|
출처: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이 재구성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월별)>
구분
|
보상위원회심의결과
|
보상위 심의건수
|
보상
|
기각
|
기각 비율
|
총계
|
44,930
|
12,465
|
32,465
|
72.3%
|
9월
|
3,765
|
510
|
3,255
|
86.5%
|
8월
|
2,813
|
448
|
2,365
|
84.1%
|
7월
|
3,733
|
720
|
3,013
|
80.7%
|
6월
|
4,428
|
953
|
3,475
|
78.5%
|
5월
|
6,092
|
1,828
|
4,264
|
70.0%
|
4월
|
6,835
|
2,182
|
4,653
|
68.1%
|
3월
|
12,153
|
4,104
|
8,049
|
66.2%
|
2월
|
2,070
|
656
|
1,414
|
68.3%
|
1월
|
3,041
|
1,064
|
1,977
|
65.0%
|
출처: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이 재구성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타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시 관련기사목록
- [제22대 총선] 이창근 하남시을 국민의힘 후보,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 각오 22대 총선 필승 다짐
- [제22대 총선] 추미애 하남갑 더민주 후보, 선대위 발대식
- [제22대 총선] 추미애 하남갑 출마선언, “다시, 자랑스런 대한민국! 하남이 합니다”
- 김기윤 예비후보,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국제공조’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
- 김기윤 예비후보, ‘서울편입’ 제1호 공약발표
- 오수봉 예비후보, ‘금암산 관광벨트 조성으로 하남 문화관광 활성화
- 김기윤 변호사,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 김기윤 변호사, 하남(갑) 총선 출마 선언
- (사협)문화플랫폼위드, 하남 아동복지 발전 기여로 이현재 하남시장 표창 수여
- 김기윤 추진위원장, 하남시 위례·감일동 ‘서울편입 주민의견’ 조경태 위원장에게 전달
- 김기윤 국힘 뉴시티특위 위원, 국회에서 김동연 道지사에게 공개질의 기자회견
- 이현재 하남시장, 하남 위례동 ’서울 송파‘ 편입 주민의견 경기도 전달
- 하남시민단체, 하남시 감일동 서울편입 위해 맞손
- 오수봉 전) 하남시장, 제22대 총선예비후보 등록
- 하남시 남한중학교, 전교생에 k-인문학 “톡톡 인문학”프로그램 열어 큰 호응...
- 문화플랫폼위드 "색다른 하남여행", '2023문화재교육 인증프로그램' 선정 쾌거
- 국민의힘 하남시당협 이창근 위원장 국회의원 출마선언
- 김포•고양•하남 ‘서울편입’ 시민단체들, 경기도 최초로 공동연대 합의
- 김기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이현재 하남시장과 서울편입 관련 면담
-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 주민 250명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