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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동 재개발 VS 뉴타운 주민간 갈등 주민동의 결과 주목

백경현 시장 “주민동의 결과에 따르겠다”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2/09/21 [09:29]

 

[구리=김주린기자] 구리시에 뉴타운(촉진사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 당시 시도된 뉴타운 바람은 ‘헌 집주면 새 집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구리시에서는 좋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특히 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 여부도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대 이유로 크게 작용했다.

 

  © 메타TV뉴스

 

그러나 수 년이 지난 요즘. 뉴타운 바람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계획 전문가는 “경기침체로 내 집을 가질수 없다는 불안감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좌절감의 반증”이라고 말한다.

 

또한 “1960년대 이후부터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돼 왔기 때문에 건축물의 노후, 불량연한이 한계에 도달했다. 구시가지는 주택조성사업으로 기반시설이 형성됐으나 생활여건 변화와 자동차 이용의 생활화 등 life-style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자체로 뉴타운 사업을 이관해 구리시가 도시계획을 공공주도적 사업으로 이끌어 감에따라, 소규모의 수익성 위주로 시행되는 여타 사업에 비해 기반시설의 절대부족 등 도시환경의 기형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의 출발도 다르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함으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한 마디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건축은 도시재정비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 적용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교적 높은 용적율과 분담금 여부이다.

 

그러나 주민간 갈등요인도 크다.

 

재건축을 주장하는 주민과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주장하는 주민입장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뉴타운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탄원 동의서를 받고있는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구리지역은 최근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 촉진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주민평가를 얻으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최종 주민동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백경현 시장은 “기본적으로 주민뜻에 따르는 것이 구리시의 입장”이라며 “주민동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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